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에드워드 리 공범
지난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 대학생이었던 조중필 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인데요.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아더 패터슨과 그의 친구인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 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조 씨를 죽인 범인은 친구라며 자신은 구경만 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검찰은 부검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일 것이라는 소견과 주변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키 170cm이 안 된 패터슨에 비해 키 180cm이 넘고 몸무게 100kg에 가까운 에드워드 리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결국 칼의 원래 소유자였던 패터슨은 흉기소지 혐의로 1년 6개월 구형 뒤 출소했고,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조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1999년 9월 대법원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룰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됬던 사건이기도 하죠. 확실한 용의자는 2명 그런데 범인은 없다? 이보다 더 황당한 결과가 있을까요? 또한 당시 피해자 가족은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상태에서 유력한 범인이던 패터슨을 고소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살인 혐의가 아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복역 중이던 패터슨이 1998년 8ㆍ15 특별사면을 받은 상태에서 당국이 출국금지 연장을 제때 하지 않은 상황을 틈타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 사건은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둘 중 하나가 살인범인 것은 확실하지만 둘 다 풀려난 미제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이와 함께 탄원서 및 재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정부 당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2009년 9월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상영되면서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재수사 여론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패터슨이 출국한 지 10년이 지난 2009년 9월 미국 당국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였는데요.
패터슨은 지난 2011년 5월 미국에서 검거됐으며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패터슨은 범죄인 인도재판과 인신보호청원 등을 거듭하며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 왔었죠. 그러다 지난 2014년 6월 항소심에서 이의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패터슨은 더 이상의 인신보호 청원을 하지 않았고, 결국 국내로의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드디어 2015년 9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면서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 법정에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범행전후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것은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패터슨은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었죠. 이날 선고 직후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이제 죽어서 하늘에서 중필이를 만나도 좀 떳떳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판결과 함께 공분을 산것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1차 공판 결과, 범인으로 지목된 패터슨은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에드워드 리는 공범으로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리가 평소 패터슨에게 누군가를 찔러보도록 부추겼고, 조중필씨가 살해되던 날에는 망을 봤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리를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했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살인에 가담된 것은 인정되나 처벌은 피해갔다고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1998년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리는 법정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요.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상고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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